온라인 날인도 효력이 있나요?
법인인감의 모든 것
1️⃣ "종이 문서만 진짜다?" - 오해를 바로잡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적으로는 전자문서도 완벽한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즉,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떤 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문서로서의 가치나 법적 효력이 폄하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작성하고 주고받는 워드 파일, 한글 파일, PDF 계약서 등은 법적으로 종이 문서와 동등한 '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요.
따라서 "계약서는 반드시 종이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통념일 뿐, 법적으로는 전자문서도 완벽한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해요.
2️⃣ '온라인 날인'의 진짜 의미 - '전자서명법'이 보장하는 효력
'온라인 날인' 효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은 알았으니, 이제 그 위에 찍는 '온라인 날인'의 효력을 살펴볼게요. '온라인 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도장 이미지 파일 삽입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도장을 스캔하거나, 온라인 도장 제작 툴로 만든 이미지 파일(PNG 등)을 문서에 그림처럼 삽입하는 것이죠. "내가 이 문서를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의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견적서, 거래명세서, 내부 결재 문서, 법적 구속력이 확실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용되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 더 알아보기: 컴퓨터 문서 날인 - 도장 스캔 대신 이미지 생성, 안전할까?
2) 온라인 전자서명
이것이 바로 온라인 날인의 법적 효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핵심이에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서명법'은 온라인에서의 서명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어요.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과거 '공인인증서'만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졌던 것과 달리,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게 되었어요.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기존의 손으로 하는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돼요.
- 인정되는 전자서명의 예: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인증서
- 다큐사인(DocuSign), 모두싸인 등 전문 전자계약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3️⃣ 결론: 온라인 날인,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 날인으로 편하게 업무 하세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와 인주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온라인 날인이 효력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이 문서의 중요도에 맞는 어떤 방식의 온라인 날인(전자서명)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업무나 간단한 날인이 필요할 때는 도장 이미지 생성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이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에는 검증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