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 주주총회, 유효할까요? |스탠바이 헬프미 블로그

✔︎ 온라인 주주총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1️⃣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한다던데?” -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주총'의 오해

최근 “우리 회사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진짜 온라인 주주총회’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온라인 주주총회란, 주주가 전부 또는 일부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해 현장 참석자와 똑같이 의결권·질문권을 행사하는 형태를 말해요. 이를 ‘현장대체형’ 또는 ‘출석형’ 온라인 주총이라고도 부르죠.

뉴스나 상장회사 사례를 보면 온라인 주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영상 스트리밍처럼 주총 현장을 중계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화면 앞에서 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출석한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 의결권이나 질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법상 전자투표는 도입할 수 있어요(상법 제368조의4). 하지만 총회와는 별개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전투표 개념이에요. 도입하려면 비용·절차·시스템까지 갖춰야 해서, 소수 주주만 있는 비상장 회사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상법이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에서 소집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상법 제364조).

쉽게 말해, 온라인 공간은 아직 ‘총회 장소’로 인정되지 않아요. 만약 온라인만으로 주총을 열고 출석으로 인정해버리면,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그 역시 ‘현장+온라인 병행형’ 중심이고, 완전한 ‘온라인 전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에요.

답은 ‘주주 전원 서면 동의 제도’예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주주가 안건에 동의한다면 굳이 총회를 열지 않아도 결의가 성립돼요.

이 방식이 왜 좋냐고요?

단, 이 방법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간편함’이 아니라 ‘법적 안전성’이에요.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온라인 주총을 시도하기보단, 이미 검증된 서면 결의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